▲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충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는 지역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현재 극한으로 가증되고 있고 이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점점 축소되는 중소 지자체들의 인구 소멸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소비자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기고 하지만 현재 장기간 고금리 여파로 인한 내수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태다.

중소지자체의 중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힘겹게 견딘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하며 이스라엘 하마스간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아 금리는 오르고 그 여파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요즘은 통신 판매도 대형화 되어 쿠팡 같은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나 테무 같이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들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탈출구를 마련해야한다.

여기에 신세계 그룹의 스타필드가 인기를 끌자 롯데마트에서도 이에 대항할 복합 쇼핑몰 타임빌라스를 선보이겠다고 한다.

이처럼 대형화되고 있는 쇼핑몰들에 반해 자본금도 없고 경제, 인구면 에서 취약한 중소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나아갈 길은 틈새시장을 노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춰 특색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의 역량으로는 힘에 벅차다. 지자체에서는 대학과 연계하여 끈질긴 노력을 거듭한다는 각오로 중소상공인들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 더하여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덜어 주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여파로 인한 시급문제의 부담에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덧붙이고 있으니 이들의 살길은 더욱 막막해지는 상태다. 어떠한 일이든 국가 정책을 펼 때는 국민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한다. 소수라 할지라도 부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정책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의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지급 방안이라든지 주휴수당을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울 중심의 경제 구조에 집착을 하다 보니 서울 주변의 100만 신도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에서도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행정이 펼쳐져 지방 대도시가 주변도시들의 블랙홀이 되어 중소도시들은 점점 더 인구가 줄고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극심한 양극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설정에 있어서도 기준점을 서울 기준에 맞추려하니 지방 중소도시들은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인 것이다. 장사는 안 되는데 써야 할 일 내야할일은 점점 더 많으니 그 비용도 감당키 어려워진다.

주휴수당도 상황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까지 모두 적용을 시켜 아르바이트를 써도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2~3명을 교대로 쓴다거나 시간을 줄이는 방법 등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이다. 그러니 선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범법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구조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