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신문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바 지방균형발전 추진 정책이 매우 부실한 국민기만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지속했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균형발전 문제가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들이 속출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이 뚜렷한 소신과 지역균형발전의 참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 논리, 표 계산 등에 의해 지방 주민들에게 빛바랜 비희망적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역 격차와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고 20년간 추진했던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정권마다 내세운 정책들이 있었으나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좌장을 맡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수도권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렇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다. 한 곳으로 과밀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다. 정부의 부서도 국민의 실생활과 생업을 실제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도 얼마든지 화상회의에서 소통이나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의 시대다. 대학도 지방 이전시키고 일자리로 나누어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 호에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표본으로 한 청년의 삶의 질 보고서에서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의 연 소득은 2,743만 원이고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은 2,034만 원으로 709만 원이 더 많았지만 삶의 질 면에서는 오히려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이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 정책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에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정권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조금씩 모양새만 갖추고 지역민 달래기를 위한 정책에 불과한 꼴이 되고 만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첨단산업이자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이 보장되는 이 단지를 수도권인 용인에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수도권의 인구나 경제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쟁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 컴퓨터나 통신의 발달로 흩어져도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방균형발전에 올인하는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면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에서 육성하는 것이 맞다.

지방균형발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를 중소지역으로 분산시킬 때라야 지방균형발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충청북도에서도 문제점은 많다. 청주시가 충북 인구의 절반이 넘고 경제도 절반이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면서도 청주는 아직도 배고픈 투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 통합만 하더라도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충청대 등 여러 개의 대학 본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에서 명칭도 충북대 본부도 청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요구가 수도권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충주는 대학본부가 교통대 하나뿐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