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충청북도가 충주시를 선정지로 지목한 가운데 수소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고, 충주시 역시 그린수소산업규제 자유구역특구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다 충주시는 이미 전국 유일의 수소차 연료전지스택 생산지로서 현대자동차(전 현대모비스)가 자리를 잡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충주시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충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블루수소를 생산한지 오래됐다. 또한 블루수소를 생산함으로서 전국에서 수소 공급가격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다.

이밖에도 충주시는 수소 생산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충주호와 수소 관련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충주시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많은 발전적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아직 속단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 문화특구, 교육특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 수많은 특구와 특화지역을 내세워 지자체 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간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은 전국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그 지역의 특성과 그에 맞는 산업을 연결시키고 각기 어떤 특성에 맞는 분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여 계획에 의한 발전을 추진해야지 지자체 간 경쟁심을 유발시켜 생색이나 내고자한다면 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는 전국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기형적 발전이 된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 인구를 분산시켜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들은 인구를 줄여 교통의 지옥과 주택난에서 해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오염된 공기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청량한 공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은 지방대로 점점 인구가 줄어 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지방소멸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면 인구가 늘어야 하고 지방의 일자리도 넘쳐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함에 있는 만큼 이러한 특구나 특화단지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특구나 특화단지가 들어서야 효율적이고 성장성이 있는가부터 상세히 살펴 골고루 나눔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해서도 2개밖에 지정이 안 돼 특화지역에 전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전력값을 저렴하게 해주면 유력한 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어 또 다른 공룡도시를 양산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들이 몰리게 되면 이로 인해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지난 대규모 반도체단지를 용인에 유치시킨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비대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집적돼있어 용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지만 그로인해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분산은 더욱 요원해질뿐더러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지방은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빨리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진다.

이제 우리는 최첨단의 산업화시대속에 AI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양자공학의 발달로 인터넷 등 첨단 컴퓨터시스템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화상회의,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나누고 분산한다 해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서울, 수도권의 막히는 교통에 비해 지방에 있어도 물류공급에 시간상으로는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고 형평성 있는 지방균형발전을 이루어야 서울 수도권 국민과 지방 국민 모두가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