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선진적 국회운영이 돼야 한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4/24 [11:28]

이제는 선진적 국회운영이 돼야 한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4/24 [11:28]

▲ 이규홍 대표이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나 저제나 국민이 바라는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술수와 정쟁으로 치우친 싸움판 국회가 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인해 여야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인한 정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어렵다는 생각뿐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다양한 의견의분출속에 이를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데 그 묘미가 있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아름다워 지는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면 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 독식을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정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힘의 균형은 거의 균등해야지 서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균형이 깨지면 국민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과 의원수가 많으니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개헌같은 비중이 큰 문제가 아니면 단독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독단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벌써 22대 국회는 개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세월호 지원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민주화 유공자 법 등 여러개의 법안을 단독처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협치가 이루어지겠는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소통을 하지 않고 단독 처리 등을 강행한다면 이는 자신들이 불통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스스로 자신들이 불통을 저지르는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는가도 깊이 생각해야한다.

 

더욱이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부로 3권이 분리되어 있고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 독립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사법권의 통제 운운은 스스로 입법부의 독재로 가겠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가. 국민에 의해 권력이 쥐어졌을 때 국민의 생각은 좀 더 민주적으로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통의 국회 역사를 새로 쓸 예정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쟁으로 얼룩지고 교묘한 술수로 위장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한 쪽이 잘못한다고 그것을 탓하고 나서 자신들도 똑같이 잘못된 전철을 밟아가서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은 소수당을 정당한 방법으로 리드하고 배려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한다. 민주주의는 현재 가장 합리적이고 균등하며 정의로운 제도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주의도 활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욕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만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21대 국회에서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 모든 국민이 피곤해 했다. 또한 꼼수 술수 패거리 이기주의에도 신물이 난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로하고 편안케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짜증을 유발하는 정치를 지속하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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