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잃은 근친혼 과연 옳은 일인가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3/21 [11:19]

국가 정체성 잃은 근친혼 과연 옳은 일인가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3/21 [11:19]

▲ 이규홍 대표이사     ©

법무부가 현재 법률상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4촌 이내로 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 연구 용역이라는 것을 내세워 추진하려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더욱이 이들은 이 문제에 관해 국민의사를 물어 처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일, 영국 등 유럽이나 일본, 필리핀, 중국 등의 예를 들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민족의 주체성은 어디가고 외국에서 하면 따라야 한다는 논리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노릇이다.

 

지구촌이 세계화 되고 모든 산업이 글로벌화 되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 인류의 평화와 서로 잘 살기 위해 편리성을 도모한 것이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까지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는 그들의 살아온 과정이 있고 나름대로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고 도덕성 윤리성을 최고의 가치고 살아 왔었기에 유학의 원산지인 중국을 제치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칭을 얻어 각 국의 우러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물론 지나친 도덕, 윤리 중시적 사고로 인해 일본에게 국치의 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나친 윤리, 도덕의 강요로 인한 국방 소홀 때문이지 윤리 도덕적 사상이 잘못됐던 일은 아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일들에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 인격중시 사상이 매우 낮아져 선진국의 상징이라는 미국에서도 툭하면 총을 난사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경쟁, 경제적 이익, 자기중심적 사회구조, 핵가족 등으로 인한 인간사회의 각종 부작용 등이 속속 나타나고 있음도 상기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가지 범죄, 사기, 폭력 조그만일에도 대화 보다 먼저 나타나는 각종 쟁의, 파업, 투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물러섬 없는 인성 그것이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가치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것도 상호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과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법만으로 해결되겠는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친밀한 정과 돈독함을 연결해주는 인간관계의 질서가 지극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도덕이요, 윤리요, 상호간 지켜야 할 에티켓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멸망은 혼란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 결혼한 두 사람의 혼인무효 소송의 작은 해결이 문제 시 된다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또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틀에 박힌 법리만 가지고 엄청난 사건은 단편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법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가족이라는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다. 사회를 구성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는 가족과 가정교육을 버리고 무엇으로 혼란을 막고 질서를 지키겠는가.

 

우리의 혼란을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 와서 수습해 줄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통이 있고 살아온 방식이 있다. 기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과 윤리 도덕의 잣대가 다른 외국의 예를 들어 우리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가족관계는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필수적인 인성을 키우는 가장 필요한 가정교육의 산실이다.

 

지나친 자유와 가치를 잃어버린 남녀관계, 실종된 가정교육을 부추기는 핵가족 등 모든 것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 새로운 도덕적 기준의 정립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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