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2/06 [17:19]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2/06 [17:19]

▲ 이규홍 대표이사     ©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민주주의가 호평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과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선거는 정직해야하고 정의로워야한다. 그리고 투표는 공정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혼탁해지고 각종 술수, 모략, 비방, 네거티브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경쟁심과 과욕으로 인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기고 보자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 속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념에 의한 패거리 정치 또는 이익에 의한 기회의 정치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인들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전파가 되어 국민들사이에 서로 헐뜯고 싸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정치문제만 거론되면 친한 친구끼리도 적이 되고 세대차이라는 현상에 의해 부자지간에도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도덕을 넘어 인륜까지도 무너지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사회적 정의가 혼탁해져 논리가 아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당선된 국회의 활동은 어떠한가. 끝없는 정쟁속에 민생은 외면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만을 우선처리하지 않나. 지지자들만 대변하는 편 가르기 현상의 극치를 보이지 않나. 논리를 무시한 확증 편향적 주장만 내세우는 괴물 정치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나친 경쟁에 이념 편향이 더해져 정도를 넘어선 내로남불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행태를 바꿔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패를 가를 것이 아니라 국민이 화합하고 이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구성부터가 문제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골고루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어떠한가. 전문성을 뒤로한 채 법률가 출신, 행정가 출신 위주와 강한 전투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국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상대 당을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자신들도 검찰 출신, 판사 등 율사 출신들을 중용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율사들이 다수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쟁이 심각해지다보니 율사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세계는 첨단 과학으로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 판에 어느 한 분야가 주류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인재가 모여야 합리적으로 국가정책, 입법, 경제 전략 등을 바르게 세우고 비판하고 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국민이 해야 한다. 흐름에 따라, 선동에 따라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인격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일꾼이 누구인가를 판별해야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다. 또한 국회의원 자체가 하나의 헌법기관에 해당함으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요즘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정치를 혁신시키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그만한 인격과 포용력을 갖추었는가가 중요한 선택의 요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성의 가늠자가 될 범법사실과 도덕 윤리적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정확한 정보와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이력 그리고 삶의 과정 등을 상세히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의 정치를 확 바꿔야한다. 그 인식이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 의해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정치 혁신의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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