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충북 균형적 발전 모델돼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4/01/03 [13:43]

글로벌 혁신특구, 충북 균형적 발전 모델돼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4/01/03 [13:43]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청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기구로서 국내 규제법으로 인해 신기술이나 유망한 사업이 막히거나 잘 되지 않을 때 이를 잘 될 수 있도록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따라 글로벌 혁신특구 내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병행하는 제도로서 첨단신기술을 육성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충청북도가 이제 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새로운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항상 청주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주에 모든 산업이 집중하다시피 한 관계로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역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특구로 지정된 만큼 충주국가산단을 비롯한 타 시군에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즉 충청북도 균형 발전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은 충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발전의 동력을 청주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경쟁력을 중시했다라는 명분은 내세울 수 있겠지만 경쟁력은 지역을 특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충북 북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과 남부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중부지역인 괴산, 음성 등이 요즘 어려운 상태로 발전에 목말라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충주 국가산단의 의료건강바이오산업, 제천의 한방 바이오산업을 한축으로 묶어 발전시켜야 한다.

 

충청북도나 시민단체가 때만 되면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균형발전은 청주 쪽에서 더 외치면서도 정착 충북의 균형발전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를 묻고 싶다.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가 충북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진정한 충북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북 지도를 펴놓고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펴 어느 곳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연구해야 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청주 오송의 특허 인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특구에 부여된 지원정책은 불필요한 규제, 잘못된 규제를 혁신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며,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등과 역량과 가능성은 있지만 국내 규제로 사업이 어려우면 글로벌 기업,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니만큼 이를 충청북도 발전의 청신호로 삼고 도민들이 모두 잘 살고 지자체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임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한 충주시에서도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인해 무엇을 건의할 것인지 어떤 규제를 해제할 것인가 또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회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고 찾는 사람에게 안길 수밖에 없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적극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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