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3/12/20 [11:24]

출산율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3/12/20 [11:24]

▲ 이규홍 대표이사     ©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충주신문에서도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글을 게재해 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출산율 저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음 복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지고 2026년부터 약간씩 올라 2036년에야 1.02로 오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오르더라도 2072년에는 지난해 24만 8,000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16만 명에 그치겠다고 한다. 전체 인구도 현재 5천만 명이 넘고 있지만 계속 출산율이 저하될 경우 3,600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의 구조가 항아리 형태로 청년층이 줄고 장년층과 고령층이 많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미래세대의 노인부양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 현재 출산율을 늘리지 못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 AI의 발달과 데이터 정보 확장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로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준다고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었을 때 고령화 또는 초고령화 사회의 복지에 관한 쓰임새가 매우 커져 그로인한 경제 성장의 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지능형 로봇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는 없다. 세상의 일은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질 않는가. 유통이라든가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은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점점 더 확산 되었을 때 인류의 소멸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는 사회는 사람이 유지해야한다. 로봇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를 막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육아비용, 교육비용 등 육아 성장성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고 무엇이든 1등, 최고가 돼야한다는 생각과 문화를 버려야한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1등, 최고만이 쓰임새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귀천부터 버려야 한다. 어느 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면 그들도 존경을 받는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또한 교육도 일률적 교육의 성적순이 아닌 학생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학생이 잘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교육 즉 맞춤형 교육으로 흐름을 바꿔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강화하여 교육비의 최소화를 이루어야 한다. 힘의 논리,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여 자기주장과 파업만이 목표 관철이라는 노조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기업과 노조가 상생 협력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서 기업도 로봇이 아닌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로봇이 틀에 박힌 일은 할 수 있지만 창의적 구상이나 생각의 창조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청년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대기업선호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기업 간의 양극화를 줄여야한다.

 

평등은 존중 문화에서 싹트는 것이다.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말고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그 분야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인식과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해야하는 문화가 돼야한다. 성장을 위해서 경쟁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쟁, 불필요한 경쟁은 삼가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돼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결혼 연령은 더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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