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지방 균형발전 계획과 실행이 문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11/26 [14:09]

이재명 후보의 지방 균형발전 계획과 실행이 문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11/26 [14:09]

▲ 이규홍 대표이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수도권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옮기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이 없고 지방 균형발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을 옮긴 다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각 지방과 지역의 특수성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살피고 무엇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이 후보가 지적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종시로 모든 것을 옮길 수 있었는데 보수정권의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 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고 행정을 모두 옮긴다하면 세종시는 또 다른 공룡의 도시로 변모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세종시가 계속 거론이 되고 행정기관 등이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자 세종시에 땅을 사고 이로 인한 투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균형발전은 세종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이고 경제력도 80% 이상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시군 단위는 거의가 인구가 줄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하나만을 성장시켜 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룡도시를 만들 뿐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단위에는 올바른 처방이 되지 못한다.

 

현재 소멸위기에 처한 소도시 지역은 상당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균형 발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려면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이 합당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공기업, 공공기관을 골고루 배치하고 각종 세액과 인센티브 혜택을 주어서라도 민간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러한 구체적 방안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없이는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당선 된 사람들이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 지방 균형발전을 거론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을 실행에 옮겨 이를 실천한 대통령 또한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했으면서도 이 역시 실행되지 못하고 여태껏 미뤄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것이다.

 

이는 누가 잘못했고 누구 때문으로 지적하기에는 여, 야가 공히 정권을 나누어 차지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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