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1/26 [11:05]

다른 방법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1/26 [11:05]

▲ 이규홍 대표이사     ©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청탁 문제와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로 86억 8,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 돼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정상황과 코로나19의 장기사태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삼성의 리더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아니할 수가 없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의 생산으로 대만의 TSMC와 삼성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AI,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자율주행차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삼성의 경쟁 상대인 TSMC는 40조원의 투자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를 추격해야 하는 삼성 반도체는 리더를 잃은 채로 표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국채비율이 GDP대비 46.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유럽 연합이 유럽 공동체 가입 때 맺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가입조건으로 내세운 국가채무비율 60%선에 가까워지고 있고 한국이 EU를 참고하면서 고령화 상황, 통일 등 미래 재정 수요를 감안해 이보다 20% 내린 40% 선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인 점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채가 급격히 늘고 있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합이 5,000조 가까이 가고 있음을 주지해볼 때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다시피 한 삼성과 반도체가 활력을 잃을 가능성에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기만 한 것이다. 가정이나 국가나 재정은 수입과 지출에 맞춰 돈을 써야하기 때문에 적자와 부채가 늘면 이를 채워야 할 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성 반도체가 더 큰 투자를 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다른 방법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가석방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 할 것이다. 이번 이재용부회장의 범법행위는 이재용 부회장만이 받아야할 죄만은 아니다 대통령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있겠는가. 그러니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 신근회, 소외계층 상품권 기탁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