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행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1/16 [10:47]

민주주의의 역행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1/16 [10:47]

▲ 이규홍 대표이사     ©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로는 민주주의를 꼽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군중들의 미 의회 난입사건에서 보듯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마저도 개인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 욕심에 매몰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쌓아 놓은 최고의 민주주의 탑을 무너트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좋은 제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탑을 후세에 또 다른 정치지도자들의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다. 미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에 크게 멍이 든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선택에 신중해야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 한 후에도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이 뽑아준 정치 지도자가 잘 하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잘못됐을 때는 제제를 가할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민주주의 정당정치는 패거리를 만들어 순수한 국민의 민심을 담아내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 정당의 집권에 대한 열망은 조직원들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면 조직원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논공행상으로 인해 정당의 순수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표심을 이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규정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양보하는 미덕, 배려하는 미덕, 존중하는 마음 등이 필요한데 이는 법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도덕과 윤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끼리의 지켜야 할 에티켓이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이 오게 된다. 법은 다툼을 해결하기 까지 사람들 간에 오가는 정을 모두 무너트린다. 오죽하면 재판만 한번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오래되면 썩은 물과 같이 탁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좋은 제도로 이끌어가려면 항상 창의적 아이템으로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생각의 차이를 대화로 풀 수 있어야하고 국민을 향해 협치하고 합리적 대안이 창출되어야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권력은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의 매몰을 경계하고 훌륭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수 있는 탕평의 인재 등용을 해야 한다. 정당과 정당의 경쟁은 집권하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 풍토가 절실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부디 미국의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민주주의에 대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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