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등 30%가 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자영업자가 매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폐업을 하지 않으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시내를 걷다보면 임대문의를 써놓은 상가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가들이 비어 있는 채 도심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일자리를 잃은 채 살길이 막막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인데 2021년도 최저임금 노사정 합의에 민노총은 25%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16.4%로 하향조정했지만 이 부분도 2018년 큰 인상폭으로 우리경제를 뒤흔들었던 때와 같은 인상안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은 초토화 수준을 넘어 거의가 폐업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6개월을 이어온 코로나19가 덮쳐 경제사정은 더욱 엉망이 되고 있다. 대기업마저도 그 존폐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112조나 오른 2020년 예산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는데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원이 1차~3차에 걸쳐 50조 원이 넘어서고 있어 올해 쓰는 예산이 600조에 가까운 슈퍼예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는 사그러 들지 않고 제2차 펜데믹상태(대유행)를 예고하고 있고 미국 남미 등 국가에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대한민국도 서울을 비롯해 대전 전라도 광주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이니 코로나19의 방향 전개에 따라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될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런데다 IMF는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를 -2.1%로 잡고 있고 국내 경제 연구기관에서도 마이너스를 극복하기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사용자 측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시된 최저임금 여파와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에도 주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원이 넘어서는 금액이다. 주휴수당은 한국과 대만에만 존재하는 수당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인구의 양극화마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업체들인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중소기업은 폐업수준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마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민노총 관계자들도 파악해야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 19로 인해 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잘되는 대기업이나 우량기업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세 상인이나 기업의 어려운 입장도 생각하는 폭넓은 안목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