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영악화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가 충청북도 내 소상공인 193곳을 대상으로 경영상황과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87.1%에 이르는 업체가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생활터전인 상점을 접고 있어 길거리에는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

충주시만 하더라도 빈 점포가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충북본부에 의하면 조사결과 경영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소비심리위축(내수침체)으로 인한 판매부진이 59%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50.6%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가 41% 제품 및 재료비 원가상승이 25.3%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업체는 70.3%로 나타났고 자금조달 상황악화가 40.9% 매우 나쁨이 13.%로 조사돼 자금 조달이 좋지 않다는 것이 53.9%로 나타났다.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다가 39.4% 적합한 인력부족이 22.5%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18.3%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원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맞춤형 교육으로 인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도 고용악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2년에 걸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으나 아직은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금지원확대와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각각 50.8%와 49.7%로 나타나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음도 증명 됐다. 정부는 어떠한 일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정책이 성공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올인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 개혁하여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기이념과 진영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뛰어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