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6/22 [13:10]

‘지방 균형발전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6/22 [13:10]

▲ 이규홍 대표이사     ©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공약사항으로 내거는 것이 지방 균형발전이다. 몇 십 년째 반복되는 지방 균형발전 과연 얼마나 추진해 놓고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2020년 4월에 실시될 전국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공약사항으로 대두될 것이 뻔하다.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지방분권법이 통과 됐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고도 5년이 더 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분권에는 말 한마디가 없다. 어려운 난제이고 서울 및 수도권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과 귀를 닫는 것인가. 어렵게 어렵게 삶을 꾸리고 있는 지역은 황폐함 속에서 발전에 목말라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지방분권도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재정자립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로 지방 분권을 실시했다가는 도태되거나 소멸될 지방자치단체만 늘어날 뿐이다.

 

일본이 1995년 지방분권법을 통과시키고 2000년도에 지방분권을 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일본 역시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일본 총무장관을 지낸 마스터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인 지방소멸에서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 중 896개의 자치 단체가 2030년까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소멸될 지역이 30%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메가시티 운운하며 수도권 규제를 풀고 수도권을 더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인구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유동인구를 합하면 그 보다 더 높아 집 한 채가 20억, 30억 정도로 지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거래되는 것은 물론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눈만 뜨면 100만 신도시가 생겨난다는 유행어가 돌 정도로 공룡상태가 된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작금의 사태는 지방경제는 말이 아니게 추락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로 서울 및 수도권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곳은 인구가 많고 소비하는 사람도 많다. 경제가 집중 되어 있으니 삶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러니 사는 형편이 궁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은 폐업사태가 이어지고 가게 문을 닫고 임대문의가 붙어있는 상가가 줄을 잇고 있다.

 

이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제를 지방으로 옮겨 지방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할 때다. 그래야 정치인들의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참다운 지방 정치를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에 서울 및 수도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만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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