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7/03/01 [13:14]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7/03/01 [13:14]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난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의 토론회는 전 지방민들의 염원을 담는 토론회로 더욱 강화 시켜야 한다.
현재도 부산시를 비롯한 전남 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는 더 확산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4개 단체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가진 것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확산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토론회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지방 분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토론자로 나섰던 것인 만큼 이참에 개헌과 함께 지방분구너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핵심권력과 권한은 물론이고 경제, 인구, 대기업 본사 등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송두리째 거머쥐고 있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까지 수용하고 있어 점점 퇴보하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2004년 지방분권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에 대하여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번 하지 않는 중앙권력에 대항하여 지방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 소리는 하루살이 목소리 만큼도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 이제는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회, 시군의회 등 지방민이 모두 나와 한껏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 은 서울 수도권만이 살라고 하는 국가가 아니오”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방과 함께 숨 쉬는 우리도 있소” “우리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우리와 함께 토론 합시다. 인구가 계속 줄고 경제랄 것도 없이 장사가 안 돼 목구멍 풀칠도 제때 할 수 없는 지역민들은 당신들 들러리에 나서는 대한민국 하층민이 아니란 말이요” 모든 정치권 인물들이 듣고 지역의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형적 발전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지역을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지방에 대해 국가를 성장 시킨다는 미명아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다보니 서울,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어버렸고 각 도의 대도시는 그 도의 블랙홀로 발전하는 기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정당 공천으로 지방 광역 자치 단체장이나 기초 자치단체장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 하지 말고 정당공천 배제는 물론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를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지방재정이 충당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각종 기관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치적 대혁신을 단행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대선주자들까지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제는 강력한 지방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참석 국민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열악한 지역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국가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를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이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조길형 충주시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
1/19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