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내수경기는 계속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제적 상승을 이끌어 갈 자원인 인구가 점점 줄고 자본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중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급상승 여파로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폐업상태의 사업을 마지 못해 끌고가는 형편이다.

물가가 높아 소비 진작이 어려우니 요즘은 저녁 8시 반만 넘어서면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상가들도 문을 닫기 일쑤라고 한다. 그토록 휘황찬란한 불빛에 11시가 넘도록 사람들이 오가며 상가가 호황을 누리던 때와는 대조적이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일반 상가로부터 빼앗고 있고 급성장한 인터넷 매체들은 자본을 앞세워 점점 더 대형화 되고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이에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나라 정치인들의 표를 계산하는 정책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의 비대화는 물론 지방대도시까지 지방 중소도시들의 인구를 빼앗고 있으니 지방 중소도시들이 살길이 막막하게 되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극단적 양극화가 빚어내는 참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한국경영학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을 빨리 이루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각 지자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됨은 물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한 곳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다툼으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더욱이 집중화는 주택대란, 교통대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각종 범죄에 인간관계 질서까지 무너져 다툼이 빈번하게 된다. 지나친 건설로 인한 싱크홀, 각종 인명사고 등 행복을 앗아가는 현상들이 난무할 뿐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표 계산으로 이를 외면하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켜 양극화 현상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 순수함은 사라지고 가식과 모략 그리고 술수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니 인류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이러니 지방의 중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내보낸 채 혼자 손으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임은 물론 이마져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밤새 운영하던 편의점도 12시면 문을 닫은지 오래다.

더욱이 지방 중소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중소상인들은 소비자도 부족한데다 최저임금까지 높아 사람을 쓸 수도 없는 형편에 직원을 고용한다하더라도 알바의 경우 하루 3시간씩 1주(5일)를 쓰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 수당까지 주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기에 꼭 사람을 써야 하는 경우엔 하루 두 시간씩 사람을 교대로 써 주휴 수당이라도 줄이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숙련된 사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2시간 씩 직장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보다 수입을 줄어들고 교통비에 식사비 등 갖가지 비용이 필요이상 더 들어가 서민들의 생활만 궁핍하게 할 뿐이다.

이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제를 실시하며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

한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서 정치생명이 끝나더라도 총대를 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독일의 슈뢰더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