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 정착에 빨리 올라타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3/11/15 [11:17]

지방 균형발전 정착에 빨리 올라타라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이사 | 입력 : 2023/11/15 [11:17]

▲ 이규홍 대표이사     ©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4대 특구 즉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 문화발전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추진방향을 충주시에 맞게 구상하여 충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 중 그나마 추진방향이 맞고 지역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구라는 개념으로 지정방향을 일부 큰 도시에 쏠리게 하는 것 보다는 지역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함께 연계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을 연관지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번 기회 특구의 발전 방향도 초광역 경제권으로 7곳을 지정하여 함께 발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자칫 지방 대도시의 공룡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도시는 여전히 지방소멸을 면치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중소도시들에도 부품 공장 등 연관 사업을 함께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맞는 것 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앙 정부보다는 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이 나눔의 행정을 골고루 펴야할 몫이다.

 

작금의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긴급히 발전 동력을 수혈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충주시 역시 어떠한 동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지방 소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충주 발전 동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다해야한다. 충주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최대한 많은 동력을 얻어내야 한다. 다행이 충주에 바이오국가산단이 확정되어 진행 중에 있고 수소특화단지도 유력한 입장에 있다. 이는 충북 북부권과 함께 연계하여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청권 핵심육성 산업인 첨단바이오헬스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충주를 위시한 충북 북부권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것은 충주 대소원면에 건설될 국가산단이 바이오헬스의료 등을 이끌 산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천의 한방바이오산업 등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는 제천, 단양 등 북부권과 연계하여 초광역 경제권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지방 메가시티 육성을 하면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다만 좀 더 세밀한 곳까지 하여 군 단위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해야하고 수도권의 비대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로 인해 수도권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려는 욕심은 버려라.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해야한다. 비대해진다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경쟁력은 가벼우면서도 창의적 활력이 넘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더욱이 각종 규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겠다는 것도 지방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특색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한다. 그래야만 국가 발전을 위한 더 좋고 더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그로인해 국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이제는 표를 위한 행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으로 국가를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를 해야 한다.

 

또한 이념적 편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창출하는 건설적이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의 더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 프로젝트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수도권의 대학을 대폭 이전시킬 것을 권하고 싶다. 그래야 지방에도 인재풀이 생겨 스마트한 경쟁력이 살아날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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