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선거를 되돌아보고 21C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지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인해 사람이 사는 우리 사회를 척박하고 인정이 메마른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 봐야한다.

민주주의 선거는 국민이 자신들을 위해 일해 줄 일꾼들을 뽑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든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국민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되려하는 뜻보다는 직책에 맞게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과 자신들의 영달 또는 입신에 더 관심이 많아 선거가 지나친 경쟁으로 흐르게 되어 이를 따르는 지지자들에 의해 상대는 적이 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선거 후 다시 화합으로 뭉쳐지지 않는 척박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지지자들 역시 그 후보의 덕망이나 인품 그리고 우리사회를 제대로 끌 적임자로 평가하여 소신 있게 지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선됨으로서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이득을 계산하는 이기적 생각에서 지지하는 것이 더 큰 것은 아닌지도 깊게 생각해야할 일이다. 정치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은 바라는 만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지 못하고 같은 당 소속 또는 측근 등을 등용해 낙하산 인사 도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 거의 같은 수준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선거 때 도와준 공을 잊지 못하고 또는 공을 외면할 때 생기는 존립의 위태로움을 막기 위해 논공행상에 치우친 인사 또는 보답형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에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기반으로 삼는 방안으로 유력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도 빼놓을 수는 없다. 지나친 권력의 지향은 그로인해 많은 비리를 양산하고 논공행상의 지나침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끼리끼리의 패거리 정치가 아닌 적재적소의 인재등용과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적 문화와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권력의 분산을 추진하는 개헌이 필요하고 권력의 분산과 함께 인구의 분산과 발전 동력의 분산으로 지방을 특성화하여 골고루 발전시켜야 한다.

특성화 경쟁력을 높여야 극심한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가고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지방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지방균형발전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쏠림형상만 가중된 상태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점 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양극화 현상을 막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