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행태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2/03/04 [10:38]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행태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2/03/04 [10:38]

▲ 이규홍 대표이사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네거티브 선거와 비호감 선거였다는 평가다.

 

후보들 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높일 것이며 국민의 행복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안전하고 안심되는 사회적 시스템 국민의 편안감을 이끌어 내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정책과 비전 제시는 실종된 채 후보들의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의 단계를 넘어서는 부인들의 일탈 행위, 갑질행위, 주가조작 등의 네거티브 전으로 일관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과연 이러한 선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라는 회의적 반응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후보들의 정책은 복지위주의 지원 정책뿐이다.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을 육성시켜 경제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다.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가계 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해도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은 없다. 성장과 발전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없이 몇 십조 또는 백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국가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거의 폐업 상태로 무너져 이들을 지원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환심이나 사려는 목적으로 퍼붓듯 한 지원정책의 달콤함을 내 쏟고 있는 후보들을 보노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믿고 국가를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빠지게 된다.

 

이념에 매몰되어 탈원전 정책을 국민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여 한전 적자를 6조 원이나 발생시킨 사례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급증한 결과를 보면서 국민의 인기만을 위한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는 것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 국가부채의 증가는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미래 세대는 우리의 아들이요 딸들이다. 이들에게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빚만을 떠안기는 못난 선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부채나 가계 부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되도록 국가의 재정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만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OECD가 어떻고 선진국이 이러하니 우리도 앞으로 더 써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한다. 알맞게 쓰고 합리적인 지출이 돼야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경제력이 탄탄해지는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늘렸다하더라도 이를 갚을 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국가를 이끌어가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입안하고 올바른 정책을 시도해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이 담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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