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라도 하듯 수도권의 광명, 시흥에 7만 가구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도 18,000 가구가 들어서고 광주 산정에도 13,000가구 등 총 10만 1000가구의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광명 시흥 지구는 면적이 1271만㎡에 이르고 부산강서 대저지구는 243만㎡, 광주 산정지구는 168만㎡에 이른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옳은 판단인가 하는 면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누차 강조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어선 채 점점 더 서울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지방의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촌락을 이루고 있는 군 단위 도시들은 소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도시에 집중하는 정부의 형태는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이 교통과 통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2000년대 이전의 상황도 아니고 현재는 4G의 시대를 넘어 4G 보다 100배나 빠른 5G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에서는 미래를 꿈꾸며 6G시대를 열고자 한다. 6G시대는 4G시대보다 1,000배는 더 빠른 데이터 전송 등을 자랑한다.

이러한 시대에 전근대적인 사고로 도시로 집중을 외치며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살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철도의 발달도 KTX나 떼제배 등의 초고속 열차 시대를 넘어 자기 부상 열차 또는 비행기 보다 빠른 육상 열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다.

대한민국 전역이 출퇴근 생활권에 접어들고 있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지역을 특성화하여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자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 부산 지역의 민심달래기 용으로 신도시나 주택공급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여 5G시대 나아가 6G시대에 대비하여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밀집 형태에서 벗어나 균형적 발전으로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국가의 형태를 꿈꾸어야한다.

도시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또한 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포플리즘적 이해득실 때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 보다는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켜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