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2/25 [15:28]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2/25 [15:28]

▲ 이규홍 대표이사     ©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의 우선순위, 적정투자의 시기, 재원의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대형 사업의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인하여 사업의 실패를 막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인 측면의 검증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서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국가 재정법 시행령 제13조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시해온 것이다. 이러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사전 방비대책이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요즘 사업의 신중을 기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되어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대표적인 사업들로 본다면 박정희 정부 때 진행하려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김천~삼천포 간 철도가 김천~거제로 방향을 바꿔 진행된 일이나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프랑스의 세계적인 진단회사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과 함께 진단한 결과 밀양, 김해 신공항. 부산 가덕도 중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가덕도 공항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임박하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완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데도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가덕도 공항에 덧붙여 한일해저터널과 부산~러시아 고속열차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재정은 특정지역 선거용으로 거론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의해 쓰여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정치인들이 이를 함부로 면제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국토불균형의 기형적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및 수도권의 폭주와 지방대도시의 블랙홀에 밀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현실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 건설의 효율적 원동력이 되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정치인들의 정권 쟁취 욕에 의한 지방 불균형과 포플리즘에 의한 공룡도시들의 끝없는 욕심들이 점점 더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해치고 지방 균형발전을 외면한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적법한 절치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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