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면 국가 부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1/01/16 [10:48]

자치단체까지 가세하면 국가 부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1/01/16 [10:48]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데 광역, 기초 등 지자체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다음을 기약하는 표심몰이인지 모르겠지만 울산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설전에 이를 시행하고자한 것이다.

 

또한, 기초지자체로서는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부산시 중구, 기장군, 전남 해남군, 영양군, 목포시, 순천시,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경남 산청군 등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실시를 결정한 울산시는 한 가구당 10만 원씩으로 하여 467억 원이 지급 될 예정이고 경기도는 외국인을 포함해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해 1조 4,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이 1인당 10만 원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 자치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에서 어떠한 곳에 어떻게 써라 하는 지정과 함께 비용을 내려 보내는 위임사무 형태의 지자체 경영인 점을 감안한다면 큰돈을 감당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3차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 이중지출 논란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주고 또 어떤 지자체는 주지 않는다면 못 받은 지자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에서 지급되고 동두천시와 연천군 등은 기초단체에서까지 지원받아 정부 지원금과 함께 3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자칫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자체 재정상태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못주는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따라하다가 재정악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줄 여력이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는 재난지원금을 감당 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권을 거의 빼앗기고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돈 많은 지자체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된다면 같은 나라 국민들로서 살아갈 마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실망스럽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타시도 및 타 시군을 위해 지원금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국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재난지원금에 가세하면 국가 부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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