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가를 먼저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 앞에 발등의 불로 인식된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밖에도 국민통합, 정치권 분열, 기울어진 경제회복 등의 문제 등이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문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단순 일자리만 만드는데 과연 옳은지 분석한다. <편집자주>

◇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이유

지난해 2분기 일자리 시장은 20대, 30대 청년 일자리가 16만 4천여 개가 사라진 반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2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된다면 이와는 반대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야 정상일 것이다. 그것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충족되고 청년들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어야 결혼으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물론 현재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출산율도 높여질 것이고 그로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노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공공근로, 사회봉사 등으로 채워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전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 일자리로만 따진다면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통계청 2분기 일자리 동향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 일자리 상승률은 절반으로 하락함으로써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통계발표 전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1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전해 285만 3,000여개 이었던 일자리가 259만 2,000여개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통계 작성이래 최대인 254만 6천개를 달성 전년대비 9.7%나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국가경제에 큰 축을 담당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통계 수치를 높이기 위한 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인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공공일자리, 사회봉사적 일자리 등으로 이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채용으로 전통시장 조사, 홍보 등의 일자리로 91명과 정책 자금 업무보조 등에 30명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신규가맹 모집 홍보에 250명 등을 선발하는 것과 디지털 일자리로 디지털 서비스와 청년 디지털 일 경험 일자리를 기업과 연계하여 정부에서 6개월 정도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진행하여 청년구직자가 6개월 동안 일 경험을 통해 잘 되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져 그 이상의 일자리를 얻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확대와 코로나19의 팬더믹 상황에서 정부는 디지털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바른 직업이 될 수 있는 직업을 만들지 못하고 지원으로 일관하는 사업은 젊은 청년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진정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현재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율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0.918로 세계적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거부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희생하기 싫어함, 사회생활 문제에 대한 고려, 자녀양육비와 교육문제, 양육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부담감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요즘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의 결혼 연령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대 초중반 정도를 결혼 적령기로 보던 때에 비해 요즘 30대 중후반에서 40대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정의 중요성도 퇴보하고 있다.

기존 가정은 사회적으로 기본이 되는 조직으로 사회의 기본 양식이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성격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이혼이 급증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 문제,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인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도 2000년 이후 저출산에 대한 인식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주어지고 무조건적 자유 보다는 자유를 얻기 위한 남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과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만의 이기주의적 생각보다는 함께 산다는 공동체적 인식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참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배타적 사고보다는 한 번 더 이해하고 대립보다는 긍정과 배려하는 사고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속에서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이끌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기본이고 사회적 문제를 지나친 이기주의 문화에서 양보와 배려하는 문화, 이해와 긍정의 문화를 살려야 하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경제적 양극화 등을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속에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 심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청년 일자리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저조하고 사회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저조하면 이는 점차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년 일자리는 많은 연구를 통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일자리의 지속성이 매우 부족한 형태다.

일본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남아돌아 한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일본을 건너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처럼 지속적으로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 일자리는 단편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가 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 코로나29 확산 총력 저지해야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된 이래 그동안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방에서도 점점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의 방역 체계를 2.5단계에서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충북에서도 2단계 방역 수칙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크게 확산세를 보이지 않고 있던 충북에서 지난해 말 제천에서 급격히 확산세가 두드러지더니 음성, 진천, 청주 등에서도 계속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충주에서도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들로 인해 며칠사이에 2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BTJ는 백투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의 약자이고 열방은 세계 여러 나라를 일컫는 말로 기독교의 글로벌 단체인 것이다.

요즘 들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활동을 하는 교회에서 발생률이 높고 노인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확진 발생률이 높은 것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생활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전 국민 또는 전 시민이 조금만 참고 견디어 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백신 계약의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있으나 정세균 총리도 오는 2월경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기대는 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임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아직은 안정할 단계가 아닌 듯하다.

어찌 됐든 코로나 백신을 빨리 습득하여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

지금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는 다해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면 올 연말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맞고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