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도 안중에 없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11/27 [13:33]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도 안중에 없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11/27 [13:33]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지금껏 수많은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을 입법 조치하였는데 그 법들이 과연 전체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인가 또는 정책인가를 국민들은 심각하게 따지고 철저히 검증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인해 공정하게 국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떳떳하게 양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제도가 빛을 바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라는 가늠치 못할 습성이 있다. 정치인의 그 욕심이 국민을 위해 잘 쓰여 지면 참으로 좋은 성과로 나타나겠지만 자신의 영달이나 성취 목적 그리고 정당의 성취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지금껏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어 놓은 각종 산물들이 후에 돈먹는 하마 무용지물로 전략한 구조물들이 그 얼마였던가.

 

무안 공항, 양양 공항 등 크고 작은 정책의 부산물들이 낭비된 채 버려지는 뼈아픈 현장이 무수히 많다. 그러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성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때가 온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영달이나 표를 얻기 위한 방편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부터 생각해야한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를 미래 활용도와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쓴다는 것은 자신에게 표를 준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 된다.

 

아무리 국민이 희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경제성, 활용성, 안전성 등 각종 지표를 철저히 조사한 후 활용적 측면에서 부적합하면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일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찬반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정부가 부산 가덕동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의식한 표심잡기 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작은 땅 덩어리 안에서 공항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공항 활주로를 고추 말리는 건조장으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부산 가덕도 공항 예정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프랑스 공항 검증 회사가 1년에 걸쳐 검증한 결과 태풍 등에 취약 한 점 바다를 메워야 한다는 점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일을 밀어부쳐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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