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고 우울한 추석, 국민들에 희망 비전 제시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9/18 [13:53]

힘겹고 우울한 추석, 국민들에 희망 비전 제시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9/18 [13:53]

올해는 코로나19, 54일간의 긴 장마,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대형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어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추석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19의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의 참담한 현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르고 따라서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가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몰락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세가 오르니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지? <편집자 주>

 

◇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추석 물가

 

올 한해는 재난의 연속으로 단 하루도 재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월 초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데 실패하고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6개월 동안 기승을 부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급상승, 주52시간제 등의 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켰다.

 

코로나19가 의료진들의 부단한 노력과 체계 있는 방역 시스템으로 한풀 꺾이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침수 등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긴 장마가 끝나자 이번에는 대형 태풍 바비와 마이삭 그리고 하이선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바람에 또 다시 산사태와 침수 인명피해 등 많은 피해를 내고 말았다.

 

그러나 재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내건 정부의 입장권, 할인권 등의 배포는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임시공휴일 그리고 집회 등으로 인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고 그로인해 재난은 또 다시 우리 주위를 휩쓸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추석에 필요한 농수산물, 축산물 등의 물가가 사상유래 없이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과, 배 등의 과일은 3~4월 냉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데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사과나무 매몰처리 그리고 긴 장마와 태풍피해로 낙과 등 작물 작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년 추석대비 전통시장에서도 11.9% 대형마트에서는 26.3% 올랐다고 발표했다.

 

충주지역마트에서는 홍로가 크기에 따라 7~10개 사이가 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배도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 개당 5,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지역마트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랐다는 것이다.

 

밤 역시 태풍으로 인해 낙과가 많아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등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배추, 무 열무 얼갈이 상추 등은 지난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녹고 무르고 하여 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다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일소현상(데임현상)이 나타나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배추는 1포기당 7,000~9,000원 사이이고 무도 크기에 따라 2,000~3,000원에 거래된다. 열무는 한단에 5,500원 선이고 얼갈이는 4,800원 선이다. 대파는 1관에 9,000원 선 양파는 15㎏에 1만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오이는 4개 3,000원 선 애호박 1개에 1,500원~2,000원 선 감자 20㎏ 1박스에 3만5,000원 홍고추 10㎏ 1박스에 5만9,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상품의 품질이나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통시장이나 지역마트, 대형마트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추석물가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과일류, 채소류, 육류 등은 대형마트 보다는 전통시장이 싼 편이다.

 

한국 물가정보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가 약 40만원 선, 전통시장이 약 27만 원 선으로 전통시장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류, 채소류, 수산물, 육류 등은 전통시장이 싼 반면 청주, 식혜 등 공산품은 대형마트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보기를 하면 비용을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지므로 조금 늦게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 추석물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정부 홍보매체인 정책 브리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 대비 1.3배 확대한다고 밝히고 태풍피해가 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개척 및 낙과 가공용 수매지원에 나서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성수품 출하시기에 전체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어 성수품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로 사과, 배의 경우 태풍에 대비한 조기 수확저장물량 등으로 추석 수요를 충당할 수 있고 배추, 무 역시 늦은 추석에 맞춰 출하시기를 조절할 물량이 있어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축산물은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의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평상시 보다 1.3배 확대해 9월 16~29일 2주간 총 8만8,000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10대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의 하루 공급량 5,277톤을 대책기간 동안 6,895톤으로 늘려 공급한다는 것이다.

 

채소, 과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으로 축산물은 축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보유물량,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 등을 활용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을 돕기 위해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명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소비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온라인 맘카페, 유투브,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언택트 홍보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특판장 등 오프라인 장터정보, 권역별 특산품 추천리스트를 바로 정보홈페이지(www.baroinfo.com)를 통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진행중인 “대한민국 농활갑시다.” 할인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국 하나로마트 2420곳을 통해 추석 명절 농축 수산물 대잔치 판촉 행사를 열어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1,300여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마켓 등 오프라인 장터 128곳도 개설하여 성수품 구매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맞춰 영업장 별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추석 성수품 유통시기를 기회로 농산물 부정유통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태풍피해로 상심이 깊은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낙과된 과일을 가공용으로 수매 지원하는 사업과 낙과한 과일 중 먹을 만한 과일을 수급상황에 따라 낙과, 중소과, 상처과 등으로 나누어 할인행사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함께 재난을 극복해 온 사람들끼리 최소한의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기를 기원하는 추석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 설상가상으로 우울한 추석

 

재난에 재난이 겹친 데다 재난으로 인한 추석물가 폭등으로 힘겨운 추석이 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충주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가까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직도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앞으로 경제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또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속에 폐업하는 상점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에서 건물주들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에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의 착한 임대료 권고와 임차인과의 상생을 생각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내리고 있으나 정부는 빈 점포로 인한 손실과 임대료 인하 등으로 소득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올라갔고 공시지가를 표본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리고 있으니 건물주 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꽉 막혀 있어 팔지도 모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숨뿐이라고 하소연 한다.

 

충주시 A부동산 운영자는 “시내 어느 곳도 가격 형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매매되는 부동산이 있어야 가격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느 지역 토지가 얼마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상점이 모두 비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세를 감당할지가 더욱 암담하다”며 빚내서 재산세를 내야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빈 점포의 건물주, 서민, 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하기가 겁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동안 실시하는 바람에 자영업자인 PC방, 노래방, 커피전문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헬스장, 체육시설 및 학원 등은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이미 폐업을 한 업소도 나타나고 있고 문을 다시 연 업소들도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갈지가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우울한 추석의 힘겨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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