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9/11 [10:15]

지역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9/11 [10:15]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코로나19, 긴 장마, 연속적 태풍, 코로나 재확산 등 연거푸 이어지는 재난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들로 나타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뿌리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우리에겐 더욱 중요한 것이다.

 

폐업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실태와 이들을 살릴수 있는 방안 그리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강해진 방송통신, 인터넷판매, SNS, 해외직구 등에 대처해야 하는 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태

 

2회에 걸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규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지만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돈을 벌어 어렵게 나누었던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아픔과 실업자가 된 서민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에 생긴 문제들 즉 아르바이트 등에도 1일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든가(1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상)하는 규제를 둠으로써 이를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루 2시간씩 여러명을 교대로 쓰는 헤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52시간제로 규제하자 잔업을 더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서민들이 잔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하소연이 많아진 것이다.

 

그렇다보니 경제가 안좋아진데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잔업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수입이 줄자 소비가 줄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 기업이 활력을 잃고 투자를 하지 못하니 일자리가 늘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중소상공인들은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또다시 54일이라는 긴 장마로 홍수에 산사태로 농민들을 초토화 시키고 서민들의 아픔을 가중시킨 것이다.

 

그리고 4번에 걸친 태풍 장미와 강력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또 다시 침수, 산사태 인명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소비가 활력소인데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재난으로 상업을 접어야할 수준에 이르른 것이다.

 

우리나라 상업의 1번지라 하는 서울에서도 조사결과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상업적 기반이 취약한 충주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힘겨운 상태를 임대료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임대업자들은 이미 코로나19 위기로 세를 대폭내리고 상생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며 상업에 활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내려가게 되어있는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부동산세를 조정하지 못하고 공시지가를 올려 부동산세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보유세, 상도소득세 등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겹쳐 부동산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처럼 엉키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에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대면 물품 구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SNS, 홈쇼핑, 인터넷 판매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

 

그동안 골목상권인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PC방, 노래방, 게임오락장 등) 등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SNS, 홈쇼핑, 인터넷, 해외직구 등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상인등의 추락에 힘 입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문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코로나19 상태에서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을 하는 등 점차 소비자가 이러한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직접 상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바쁜 일상속에 굳이 상점을 방문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물건을 자기집까지 배달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에 젖어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취향을 강제로 막을 수 는 없다.

 

그렇기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게 하려면 소비자 취향을 바꿀수 있는 방안과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상점 거리의 변화와 편리한 교통체계 주차장 완비, 쇼핑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과 먹거리 재미를 동반하여 또 다시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판매망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 판매망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난 후 모든 상권이 온라인으로 변화된다면 상가의 거리가 더욱 빠르게 공황상태로 변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감안한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대책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SNS,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경제를 상점을 방문하여 즐겁게 쇼핑하고 경제도 살리며 신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과 신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작업도 중소상인들이 해야할 몫이다. 그렇게해야 중소상인 자영업자도 살고 균형잡힌 경제구조형성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

 

서울시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전통시장에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야하고 변화에 따른 지원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인식과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지원 포털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능력과 자질을 키워주는 교육과 체험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종합지원 포털 아카데미는 현장체험 멘토링과 예비 창업자의 업종전환 등의 문제점을 기존 사업자가 실제로 멘토를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멘티들이 업체를 방문하여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의 지원규모는 550명으로 기본 리마인드 교육생은 400명이고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교육생은 150명 정도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자원홈페이지를 통해 자원할 수 있으며 멘토링 대비 진단컨설팅을 하고 멘토와 멘티가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멘토와 멘티가 현장체험을 통해 실제 경영 노하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전반의 지식 공유와 현장 견학으로 인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이다.

 

그 결과 경영노하우를 학습하고 전수하는것과 멘토업체의 점포운영방식과 고객서비스 경영 실천체험하는 학습효과를 크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멘티들의 사업장에 멘토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멘토링도 직접 진행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 업종에 대한 안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실패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활노력으로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그 지역 골목 상권에만 활용될 수 있는 전용화폐(상품권 등)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애로에 대한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기업종에 대한 쏠림현상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에도 통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 충주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연구 마련되어야

 

충주시는 서울시처럼 인구가 많고 소비의 다양성이 확보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이라 하여 임시 방편의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소상공인들의 인식이다.

 

고객들의 취향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품목과 품질개선 신용과 서비스 개선도 확실하게 변화시켜야하고 고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건 개선 휴식과 쇼핑을 함께 하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상점 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소비의 방향이 편리함에 의존하는 SNS, 홈쇼핑, 대형마트, 인터넷 등에 치우친다면우리 경제는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부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야기 시킬 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대학 사회단체 등이 꾸준히 연구하여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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