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6/01 [15:35]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6/01 [15:35]

조길형 충주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급 지역기관 단체장, 소상공인, 기업단체 대표, 민간 단체장 등 20여명과 대책협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지역 고용대응 대책협의회도 출범시켰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극복할 이들의 방향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경제 정보에 대한 인식

 

조길형 충주시장은 경제회복 비상대책 회의와 지역고용대응대책 협의회를 출범시켜 어려워진 기업경제나 지역경제를 일으켜 충주 경제를 도약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를 성공리에 추진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긴박한 위기 국면에서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기구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기구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경제대책을 위한 위원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시킬 전략을 짜고 비전 제시에 따른 목표량 달성을 위해 강한 추진력으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기존의 위원회처럼 보여주기 식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초토화 된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설상가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위축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왔는데 최저임금, 주52시간제로 힘든 상황에 코로나19가 불이난 곳에 기름을 부운 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회복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고용대책협의회 출범으로 지역 기업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과 홍보, 지원, 지역특화 일자리 공모사업 공동대응, 일자리 사업 관련기관 협력체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공동협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과 전략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언택트 문화(비대면 문화)에 대한 문제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철저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언택트 문화의 일환인 재택문화, 온라인쇼핑, 배달업체 활성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전환, 비대면 시스템의 변화, 회식문화 비중이 줄어드는 것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도 보호주의 무역의 활성화, 리쇼어링(회귀) 등 각 국의 경제성향에 집중해 기업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활성화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마련하려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밝아야 한다. 또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는 정보가 생명이다.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현 주소

 

충주의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국 경제의 흐름 및 경제 정책을 세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흐름과 각종정보를 파악하고 나서야 충주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성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이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한국 등 동북아 지역으로 번질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인의 입국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으로 번진 코로나19는 상상 이상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창궐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양산했고 전 세계로 전파되는 등 강한면 모를 보였다.

 

아시아권의 문화와 생활습성이 다른 유럽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 덕에 전파의 속도는 더욱 거세었고 확진자나 사망자수도 훨씬 더 많이 발생시켰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벌레 보듯 하고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지 않던 나라들이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의 입국을 불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 보니 세계는 서로 왕래가 불가하고 국제적 교류가 끊기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가 분업형태로 나뉘어 생산하고 공급하는 구조가 무너져 생산에 차질을 빚고 수출입이 저하되니 세계경제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기존 3.2%의 성장을 예상했었으나 -2.6%로 5.8%나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전망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위축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세계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6%, 유럽-7.3%, 일본 -6.2%로 예상되고 있다.

 

큰 폭으로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올 연말쯤 잦아든다 하여도 세계경제는 일정한 침체기를 거친 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보다 중소도시의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의 상황은 코로나19의 조기진정세에 힘입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어 미중 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등에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수출다변화를 꾀했지만 이들 나라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얽혀있어 돌파구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은행의 4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7.6포인트 내린 70.8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더욱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복지문제로 인한 지출항목이 커져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미 국가 채무가 1, 2차 추경예산으로 819조 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3차 추경예산이 집행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40% 중반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코로나19가 덧붙여지면서 경제하위구조인 서민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하는 것과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만큼의 한국경제를 일으킬 마중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상황으로는 급격히 어려워진 상황이라 재난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재난지원금을 주고나면 국가재정건전성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는 국제적 교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활로를 뚫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만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거나 각 국의 악화된 경제가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자칫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상황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경제에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때다.

 

◇ 지역경제가 성장하려면

 

충주지역경제도 소득주도 성장과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와 4차산업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소비자 심리는 온라인 판매와 배달서비스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지금도 성서동 원도심 상가나 연수동, 신연수동 상가, 용산동, 호암택지 개발상가 등 충주시내 주요상가 들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다.

 

그러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물주 등도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들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나 충주시가 착한 임대료를 내걸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임대료는 30~40%에서 많게는 50% 이상 내린 상태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세는 해마다 떨어진 적이 없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으니 더 착한 임대료를 구성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건물주들의 입장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이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홈쇼핑, 인터넷쇼핑, SNS 등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회복대책회의와 고용대응대책협의회를 출범한 이상 이 회의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역경제의 위기는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덧붙여져 많은 실업자도 양산시키고 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1~4월 실직자는 207만6346명으로 조사된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실업자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에는 단기적 대책인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가 많고 공무원 충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로 미래세대를 열어갈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면 투자와 창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국적으로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으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그림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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