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재난 구조 일원화 하여 빠른 지급이 우선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4/03 [14:17]

시급한 재난 구조 일원화 하여 빠른 지급이 우선이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4/03 [14:17]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면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국가체계나 재정건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계속 창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 물론 국가 간의 교류마저 끊긴 상태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 밖의 외출을 삼가하고 밖으로 나오더라도 2m 이상 거리두기 등으로 길거리에는 사람의 이동이 한산하기만 하다. 그러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처참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IMF 구제 금융시절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시대에는 그래도 각 국이 교역을 하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여 약간의 소비는 이어져 지금의 사태와 비교하면 그래도 괜찮았다는 평가다.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구호대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 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100조 원의 재난 지원금을 풀겠다하고 있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5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제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 소득제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또한 전주시는 5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전 국가적 비상 재난상태를 넘어 심각한 글로벌 재난상황 하에서는 정부와 여당만으로 재난 구호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정부와 여당, 야당을 포함한 정치계 그리고 재계와 국민, 의료계 등이 총체적으로 의견 교환과 대화로서 최적화된 합리적 대안을 찾아 어려워진 곳에 집중적으로 시급히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중구난방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 보다는 국가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재난 구호를 일원화 해야 한다.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재정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가능한일이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상대적 열등감만 높이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4.15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선거 포퓰리즘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선거로 인한 혼란이 뒤엉켜 더욱 혼돈의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뜻을 한데로 모으고 빠른 판단과 정확한 상황인식으로 적재적소에 구호자금을 투입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그리고 파산 지경의 기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보증서류 따지고 적정기준 등을 면밀하게 따질 겨를이 없다. 간소화하고 재빨리 수혈하는 것이 어려워진 피해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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