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경제의 희망을 안겨주는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1/13 [18:46]

충주 경제의 희망을 안겨주는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1/13 [18:46]

 

국가 경제가 저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하부구조는 사업을 지속할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빨리 생동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돈을 풀어 이를 해결하려는데 주안점을 두려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주만이라도 충주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대립이 아닌 화합과 단합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편집자 주>

 

◇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져야 할 경제가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과 통제로 인하여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 투자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경제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는 더욱 말이 아니다.

 

거리에는 빈 점포, 임대문의가 붙어있는 가게가 부지기수다.

 

지역경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골목상권은 다방면에서 위협 받고 있다.

 

대형매장, 홈쇼핑, 인터넷,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매체들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이러한 매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가 줄거나 정체상태 일 때는 도심을 확장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충주시도 도심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있다. 그러니 분산된 도심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여 급격히 상승시킨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 등의 소득주도 성장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더불어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또한 주52시간제를 완화하여 서민들이 잔업을 하여 소득을 올리게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경제전문가나 학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말만 듣고 이를 무시하고 있으니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중심의 경제, 기업의 기를 살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그 일자리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제로 몇 푼 쥐어 준다 해서 청년들의 일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 중에 가장 합리적인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지다.

 

일하면서 땀의 대가를 찾고 땀 흘리며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이며 최선의 복지인 것이다.

 

노인들에게 몇 푼씩 베푸는 일자리가 과연 진정한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업을 활성시키고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터전마련이 중요하다.

 

◇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그렇게 함으로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고 일자리 350만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 나라들은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를 오히려 21%에서 25%로 올린 것이다. 또한 기업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기업인들을 울리는 정책으로 기업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한 관계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융복합적 산업 만들기에 매우 미온적이다. 그러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는 것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해왔다.

 

현대 엘리베이터, 국가 산단 동충주 산단 등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들이 활력 있게 추진된 것이다.

 

여기에 수소경제에 올인 할 연구소 기반인 수소 실증단지와 수소차 연료전지 넥소의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유치로 인해 충주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인구의 증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주 교육을 2021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함으로서 교육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체계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필요한 인재를 육성시켜야하는데 획일적이고 후진적 교육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파악하여 그 학생이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시키고 필요한 일자리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교육경비를 줄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유치와 함께 충주의 인구도 늘릴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충주의 인구증가는 곧 충주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충주에는 한국교통대학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상호협력하고 보완하는 충주시 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시스템의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융복합형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융복합형 산업의 활성화로 창업을 시키면서 일자리도 창출 시킨다면 이는 충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려는 충주시가 젊음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생산적 측면에서도 많은 활력이 생겨날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그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모비스의 넥소 생산들이 마중물이 되어 점차 대기업이 하나둘 자리를 틀면 충주시의 미래는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충주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어제의 최고의 기업이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는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연구와 창의적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는 것이다. 충주시가 연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것이다.

 

◇ 2020년 충주시민을 위한 비전제시가 있어야

 

2018년, 2019년을 지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충주시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건물주들 역시 빈 점포에 수입 없이 재산세들을 내야하는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충주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2020년 새해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올해는 종소상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전 제시는 과장이나 허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장밋빛 정책도 안 된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현실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장된 문제들이나 불필요한 일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집행되는 일도 있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시의 정책은 시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효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실행성이 추구되어야한다.

 

압력이나 부탁에 의한 정책시행보다는 철저한 연구와 계획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야한다.

 

공무원 조직 역시 구태의연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은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프랑스의 노조를 개혁시켰다.

 

그 결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뜯어 고쳤어도 일자리는 늘어만 갔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이후 일자리가 36만 7천개가 늘어났고 실업률도 24%에서 20%낮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낮아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정책 경제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문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속 토론을 통해서 골칫거리였던 노동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친 노동정책으로 오히려 노조의 힘을 더 키우고 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노조와의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노동개혁을 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그로인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성장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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