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여는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20/01/02 [14:59]

새로 여는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20/01/02 [14:59]

▲ 이규홍 대표이사     ©

새해에는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모든 일이 과해서는 병폐를 낳기 마련이다.

 

또한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하여 이를 밀어 붙이고 따라와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독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이 연이어 두 자리 수로 오르는 바람에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었다. 더욱이 주 52시간제의 성급한 시행으로 기업은 성장이 후퇴되고 생산성이 감소되는가 하면 최저 임금의 여파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직원을 감소 시킨데다 생산에 차질이 생겨 납품 기일을 맞추기에 많은 애를 써야 했다. 그로 인해 서민은 서민들대로 잔업을 할 수 없자 수입이 줄어드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인해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이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고 세운정책에 의해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행조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나 현실적 상황의 진단이 필요한데 이를 방관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은 근근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급격한 인건비의 인상의 비용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 52시간제로 저녁이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아직 때 이른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시행에 앞서 아직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했다. 정책이 옳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시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물고기를 잡고자 연못에 물을 다 퍼내야 한다는 갈택이어(竭澤而魚)의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면 무모함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또 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내생각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적폐로 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을 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구조 그리고 현실을 생각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적폐를 청산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방안과 옳고 그름의 정확한 규정을 세워놓고 해야 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큰일이 아니라면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도 국민이 따르게 하는 방도이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안이다. 이를 무시하니 세상은 분열되고 자기이념에 치우쳐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이야기 하면서 정의와 공정, 평등의 잣대를 어디에 근거하는가도 중요한 일이다. 그것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는 분열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최우선화 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 없는 화합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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