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와 해결책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2/21 [10:09]

저출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와 해결책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2/21 [10:09]

▲ 이규홍 대표이사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이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9’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할 고정인구를 의미하는 노인 부양비가 206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인 100.4명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15~65세)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출산은 미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점점 더 노인들의 수명이 높아져 고령화, 초고령화로 치닫게 되는 현실에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경제적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큰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요즘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풍토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육아비용, 교육비용, 주거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등 소득주도 성장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4차산업혁명에 걸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내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다.

 

4차 산업혁명이 시행되던 때부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시키려는 정부는 없었다. 청년일자리는 계속하여 줄고 있는 마당에 현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 일자리는 물론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일자리 통계를 늘리려고 노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과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제로 청년 수당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땀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을 방해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권장할 사안이 못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일하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결혼도 하고 출산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아이를 하나 또는 둘 밖에 낳지 않으면서 내 아이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어난 육아비, 사교육비 기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 것을 줄여주는 작업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교육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아이의 소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만능으로 키울 생각보다는 아이가 잘하고 소질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직업에 귀천이 없고 누구든 자신의 직업을 존중받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되어 진정 내 직업에 자신이 생기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충주사랑회 소영웅 회장,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