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2022년부터 계속 고용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해 사실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시행해야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만을 추구한다면 자칫 청년 실업률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상황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의 시행 등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시스템 조성과 창업의 독려 또한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현재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창업을 주도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늦은 편이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깝다.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제조업은 인력을 줄 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업으로 젊은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시점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상상력에 의한 융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 각 지자체 마다 특성화된 연구시스템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과 대학, 기업 그리고 관공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새로운 일자리 구축과 투자와 경영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래야 출산율이 현격히 줄어든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일자리 구축으로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정년 영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백세시대, 고령화시대에 65세는 젊은 나이일 수도 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집에서 쉬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인구보다 적을 수 있게 때문에 정년연장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정년연장부터 시행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