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의 논리보다는 합리적 대안이 국익에 도움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9/19 [18:43]

자신만의 논리보다는 합리적 대안이 국익에 도움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9/19 [18:43]

조국 법무부장관의 비리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그렇지 않아도 혼란하고 혼탁해져 있는 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가 경제는 점점 추락해가고 있는데다 복지를 키우고자 하는 정부정책으로 예산은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안보문제도 크게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국론까지 크게 분열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은 달라진 정치 그리고 합리적 대안창출과 정잼이 아닌 순수한 경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 상을 기대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각종 경제지표의 추락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와 행복 추구 등을 위한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국민의 삶에 직적접인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의 추락은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렸다는 평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놓았던 남북평화문제와 비핵화문제 역시 북한과의 이견 문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심각한 적자현상, 급격히 늘어난 복지문제로 인한 재정 불균형,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가계부채 급증,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위축과 기업환경의 악화 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논문 문제, 장학금 문제, 시험을 치지 않고 입학한 문제, 총장 표창장 문제, 사모펀드 문제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도덕적 문제나 법적문제 등으로 깨끗해야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함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학생들의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각 사회단체 및 자유한국당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여는 등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상태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마저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합심하고 단합하는 길을 찾아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기주장과 이념 등에 매몰되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 한국 정치의 문제점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각 정당 간 이념이 뚜렷해 절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념간의 대립으로 인해 합리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정당의 이익 또는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정의나 양심, 도덕,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이념이 같은 사람들 끼리만의 대화로 좀 더 큰 틀에서 포용이 없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면 적이 되어 버린다.

 

정당의 사상이나 전략 등에 얽매여 정치인 개개인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입법 활동과 표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분야별, 정책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정당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철학이 자리 잡아야 한다.

 

정당으로 인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토론하고 정책개발을 하며 지속가능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한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토론하고 개발한 정책을 의견을 달리하는 정당과 정치인들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는 것 없이 상대의 생각도 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감정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감정을 망국적 폐단이라고 한다.

 

21C는 글로벌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국가 등 나 홀로 만들어 가는 세상이 아니다.

 

금융 및 경제 체계도 얽히고 설켜 서로 공조와 협력을 통해야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외연을 넓혀야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영토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 생각의 차이와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의 비리 잘못된 일을 청산하겠다고 다방면에 적폐청산을 단행하였다.

 

수많은 전 정부인사와 기업인 심지어 2명의 대통령까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고 일부는 하고 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도에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사태로 인해 또다시 재판정에 서야 했다. 자서전에 잘못 기록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청산이 지나치게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분열되고 그로인해 국민화합이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적폐청산은 경제 추락으로 이어지고,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일본 강제징용 판결과 처리문제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하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들고 나왔으나 수십년간 축척된 기술을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이웃국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공생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때 장기간 불화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두 가지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 압박하고 우리 국민을 수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역사적 사실을 들어 감정적인 문제로 일본상품 불매운동, 일본여행금지 등 일본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사회에서 금융,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 얽혀있어 경제적 성장과 세계적 평화 및 국가 간 신뢰를 위해서는 외교적 관계개선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력대응으로 맞서다 자칫 국제적 외톨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적 감정은 분개하지만 대한민국의 힘이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할 때 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협정을 파기한다는 것을 일본에 통보한 것이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본과 맺은 협정으로 이는 미국과도 협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간 안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기에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로 인해 일본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 미국과의 관계도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어쨌든 우리의 국론은 분열되고 혼란의 연속이다. 국가 경제는 계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제적 이미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자신들의 이념에 젖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계속 시사되는 내로남불이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의 뜻처럼 상황이 바뀌면 자신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공격하고 마치 자신은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상대의 허물을 들춰 그들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다 알고 평가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치를 외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 탄핵때만 하더라도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로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0%를 넘나드는 전폭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의 실패와 비리에 연루되는 사람의 속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를 크게 늘리는 것 등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평가다.

 

복지는 국가가 성장을 하고 수익구조를 튼튼히 하며 재정건전성이 담보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작정 수익구조를 생각지 않고 복지를 늘릴 때는 국가부채가 늘어나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은 철저한 계획과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지나친 자기논리의 합리와는 사회적 독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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