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513조 슈퍼예산 편성 …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9/06 [09:58]

정부 내년도 513조 슈퍼예산 편성 …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9/06 [09:58]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지난해 469조6,000억 원에서 43조9,000억 원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수출부진 등으로 국가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벌어진 대일외교 강화로 늘어난 금액이 크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슈퍼예산이 온당한지 이에 대해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513조5000억 원 슈퍼예산의 분석

 

정부의 예산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것은 올 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 43조9,000억 원 늘어난 513조5,000억 원이라는 예산도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올해 적자 국채 발행 한도가 33조 9,000억 원이었던 것을 26조4,000억 원이나 늘린 60조2,000억 원으로 나라 빚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경기부양 정책은 이해되지만 복지정책에 관련한 예산이 181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대개 한번 늘리면 줄이기 매우 어려운 예산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복지를 줄이지 못하고 늘려 가면 부채 압박으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지표가 하락 상황 속에서 국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00조5000억 원 정도였던 국가 예산이 2년을 넘긴 현재 513조5,000억 원으로 113조 원이나 늘었다.

 

해마다 9% 이상 급격히 느는 국가 예산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현재 2%대 초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을 급격히 올린 것은 자칫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전문인들의 설명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지수가 2018년 18조4,000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2019년에도 6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2020년에는 마이너스 31조5,000억 원이나 크게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이 예상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초반대로 유지했을 경우로 만일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국가 채무는 740조8000억 원에서 805조6000억 원으로 14조8000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경기침체의 상황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부품소재 장비 산업분야와 장단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제품의 성능 및 양산 가능성평가 설비투자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성장투자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 AI)+BIG3(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 등에 집중적 투자를 하여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슈퍼예산 513조5,000억 원을 분석해보면 복지노동에 181조6,000억 원, 일반 자치 행정에 80조5,000억 원, 교육에 72조5,000억 원, 국방에 50조2,000억 원, R&D사업에 24조1,000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23조9,000억 원, SCC분야에 22조3000억 원, 농림식품 수산분야에 21조 원, 공공질서 안전에 20조9,000억 원, 환경에 8조8,000억 원, 문화체육 관광분야에 8조 원, 외교통일분야에 5조5,000억 원 등이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운 때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이다.

 

슈퍼예산의 편성은 각종지표가 추락하고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장기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제 부양책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 하락에 의한 수입의 저조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복지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며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경지부양까지 하게 되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 과도한 복지는 국가 부도위기를 부른다(외국사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의 과다한 지출은 복지로 인한 나태한 생각으로 일할 생각을 없애는 경우가 발생해 산업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감소시켜 개발도상국에는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비용을 충당하려고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초래하게 되어 성장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로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생기는 부작용과 국민복지 의존성을 키워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조금 힘든 일 즉 건설, 농업 열악한 환경과 힘든 일을 하는 제조업 등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에서도 요즘 과도한 복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70~2001년 영국, 스웨덴, 독일 등 19개 선진국들을 조사 한 바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한 시기엔 성장률이 하락했고 반면에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한 시기에는 성장률이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럽은 1970년대 초까지는 경제성장으로 복지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누려왔다.

 

이러한 성장은 거리낌 없이 복지를 늘려갔으나 1975년 이후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동안 늘렸던 복지정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국가 경쟁력 약화와 겹쳐 1970년대 후반 경제파탄을 맞게 된다.

 

1980년대 복지를 미세조정해 갈등을 봉합했지만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경제위기를 겪었고 독일은 1990년대 후반 구조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구호가 말해주듯이 영국은 복지 모델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해 각종 복지법을 제정하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제도를 활성화 시켰으나 1970년대 들어 경제가 침체되면서 1976년 12월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수상이 복지국가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감세정책, 시장 중시형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완치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스웨덴은 사민당 집권시기인 1930년대 분배중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무상교육,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유급질병보험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러한 복지정책이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높은 복지와 세금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970년~1993년까지 스웨덴의 연평균 성장률은 1.49% OECD회원국 평균인 2.76에 크게 못 미쳤고 1991~199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 쳤던 것이다.

 

복지 의존성에 따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높은 실업률과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증가가 투자와 가계소비를 위축시킨 것이다.

 

독일 역시 과도한 사회보장 제도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이 문제로 작용했다. 과도한 복지와 노동의 경직성은 항상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타나난 것이다.

 

유럽의 이러한 문제들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웨덴에서도 200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국가의 부도 및 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들도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세계 석유생산 1위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페론에 의한 과도한 복지와 포퓰리즘이 나라를 부도위기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 페로니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과도한 복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과대한 예산은 세금증가로 과대한 복지는 성장률 저하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하는 말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추구에 대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한말이다.

 

유 의원은 이 말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움을 사 결국 당에서 이탈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은 맞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다.

 

이번 513조5,000억 원의 슈퍼예산 역시 국민들에게 많은 증세를 불러올 것이다.

 

슈퍼예산 정책으로 국가가 성장하여 적자구조를 흑자로 바뀔 수 있다면 몰라도 몇 년내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의 빚으로 남기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입기반을 늘리려 하고 잇다. 그 중심 사업을 들여다보면 임대 사업자의 소득 세원확보,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강화, 대규모 국유토지개발 사업추진, 공공시장에 민간 투자허용 등에서 세입 기반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도 정부가 의도한대로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어 성장률을 높여야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슈퍼예산이 빚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이는 미래 경제의 악순환으로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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