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강준희 | 기사입력 2014/06/11 [16:43]

무엇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강준희 | 입력 : 2014/06/11 [16:43]
▲ 강준희 중산고 교사     ©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바다에서 구하지 못한 목숨이 열 명이 넘는다. 300명 가까운 생명이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던 해경과 관계 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참혹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온 국민이 죄책감과 미안함에 견딜 수 없었고, 이 사건은 국민 모두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참사의 책임에 대하여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의 사주 유병언 일가뿐 아니라 해경 등 관계당국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화살이 겨누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대학 및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조사특위부터 경찰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원인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가려지겠지만, 나는 일련의 과정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효율을 위한 선박 규제 완화와 배에 평형수 대신 짐을 실은 해운 회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정작 소중한 생명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승객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고,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선장이나 선원들이 먼저 대피를 한 점 등과 정부가 여객과 화물을 부실 관리하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기관 14곳의 기관장 중 11곳의 기관장이 전직 해수부 출신 관료이고, 선박 관리와 점검 책임을 맡은 이들이 선주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해수부의 안전관리기능이 마비될 수 없었다는 것도 구조적 문제이다.

또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 해경 123정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네 차례나 받고도 무시했다.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을 먼저 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과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 정부의 구조체계 또한 문제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이다.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청와대나 안전행정부 관료들은 여러 망언과 실망스런 태도로 유가족들에게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주었고, 아직 유병언을 잡지도 못하고 있고 무책임한 해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 아무리 구석진 곳에서 미미한 존재로 살고 있더라도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며 살 수는 없다. 이번 참사를 통해 국민 한 개개인의 목숨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자본의 이익이나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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